지방 공시가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25년 눈 여겨 볼 경제정책방향과 예상되는 효과

25년 1월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와 관련된 정책이 몇가지 눈여겨볼 사항이 나왔는데요, 주로 세금완화 정책입니다.

시행령 개정 사안의 경우,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이 가능하니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25년 부동산 관련 눈여겨 볼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고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부동산 관련 정책들

25년 경제 정책방향 문서를 보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나옵니다.

덧붙여 25년 경제 정책방향을 통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진행할지 요약이 되어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pdf

3.25MB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부동산 관련된 세금 완화 정책에 대해 눈여겨볼 정책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6년 5월)

현재 다주택자시라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6년 5월까지 매도하시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현재 공급이 제한적인 수도권의 경우에 양도세 중과배제 매물이
시장에 풀리기를 바라며 제시한 안건이라고 생각되네요.

단기적으로 양도세 기간에 의해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26년 5월까지 기다리다가 나오는 물건이 있다면 그 시기를 잘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한시 연장

종부세 제외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 주택 특례 확대(공시가격 3억 이하→4억 이하)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돼요.

이 경우 지방 저가주택을 1채 더 가지고 있는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 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서울, 수도권에 자가를 가지고 있으시다가 상속 등의 이유로 지방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공제 금액이 기존 공시지가 3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확대 되는 만큼
종부세를 내셔야 하는 전체 가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 완화(공시가격 1억 이하→2억 이하)

이 경우가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완화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지방 부동산 세금 혜택

1억 이하 취득세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도
선호생활권 인근에 위치한 공시지가 1억 이하 매물들이 대폭 상승하였던 적이 있는데
2억 이하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많아서 투자자들이 좀 더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 기존 1 주택자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지방 미분양 해소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1 주택자의 경우 눈여겨봐도 좋은 정책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4.01.10~25.12.31”까지 취득 시 해당됩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된 주택  중에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잘 고르셔야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효과

 취득세 완화 카드가 나온 지도 벌써 2년째지만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 한해 완화책이 나온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부동산의 세금 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돌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경우 처럼 어느 정도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하지만 현재 나라 안팎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소비심리도 위축되어 실질적으로 효과가 일어날지는 미지수이므로 향후 거래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2억 미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통해 세금 완화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격이 낮다고 선택하시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와 선호도가 있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부동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