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이중과세 해결안, 크레딧 제도의 절세효과는?

얼마 전 정부에서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를 통해 얻은 배당 소득을
외국과 국내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논란이 있었죠. 

저도 개인연금계좌를 이용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중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었습니다.

이미 15% 떼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또 9%를 낸다고? 하,,,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종합)

이후 이에 대한 고민 끝에 외국 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디트'처럼 적립하여
추후 일정한 공제율(해외에서 14%세율로 원천징수 한 것으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ISA 해외펀드 배당 이중과세 해법 가닥…손실펀드 외납세도 공제 | 연합뉴스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노후대비를 해야 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이처럼 연금계좌에서
세금혜택이 사라지면 노후대비에 대한 부담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크레딧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이중과세 해결법, 크레딧 제도

다소 복잡한 크레딧 제도

중개형 ISA 계좌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미리 낸 세금을 환급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크레디트로 쌓아두고,

ISA 만기 해제 시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해외에서 부과된 세금을 이전처럼 보전해주지는 않는다는게 아쉽습니다.
(내 돈 ㅜㅜ 줬다 뺏기 있기 없기?)

이 크레딧 제도의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핵심은 이중과세로 나올 세금만큼을 크레디트로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ETF의 세전 배당금이 1,000만 원일 경우,
미국에서 15%의 세금이 떼어져 850만 원이 ISA로 들어옵니다.
이때 ISA 만기 해지 시 9%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이중과세로 76만 5,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중과세!!)
이 금액을 크레딧으로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홍춘욱 박사님 유튜브 영상도 요약이 잘 되어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크레디트 제도의 효과

투자 시나리오	배당수익/시세차익	부과된 세금	추가 세금	실제 세금	실제 세율
CASE 1. 배당 수익	2천만 원	300만 원	0원	300만 원	15%
CASE 2.시세 차익 + 배당	1천만 원/1천만원	150만 원	66만 원	216만 원	10.8%

배당 수익만 존재하는 1번 케이스의 경우 기부과된 세금이 300만 원이며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 배당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실제 세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시세차익과 배당금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게 달라질 수 있게 되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이 시세차익이 날지,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10년, 20년 후를 알 수 없으니까
만기 시점에 다시 계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

오늘은 절세계좌의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크레디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만큼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꺼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정부도 이중과세에 대해 인지하고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