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서울지갑 어플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확인하기
지난번 친구의 이사를 돕다가 이상한 부동산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행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력이 짧아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 이유를 알기까지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을 통해 검증을 해야 했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인이 적법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어플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서울지갑 어플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란?
이름이 좀 길다. 좀 더 간단하게 줄인 이름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서비스는 2024년 8월 19일 시작한 것으로 시행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서
사용해보지 않은 부동산 사장님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쉽게도 현재는 서울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한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불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4 규정이 개정되었고,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갑 어플을 활용한 증명 서비스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격 증명 서비스 이용 절차
절차랄 것도 없이 간단하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서울지갑'어플을 통해 공인 중개사가 본인인증을 한 후
자격 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어플을 다운로드한 공인중개사가 인증을 하면
자격 증명 화면이 나타난다.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고 하니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자.
-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 직위, 이름, 사진)
-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 일 등)
서울지갑 어플,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로 다운로드하기
어플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서울 지갑 어플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믿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격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는 사람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사실 자격 증명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뭐 하긴 하지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게 법이다.
중요한 것은 중개보조원의 매물 안내는 합법적이지만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나 중개 관련 광고"는 인증된 공인중개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물을 보여주는 건 보조원이 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은 하면 안 되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격증명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이렇게 자격 증명을 어플로 하면 부동산 사장님들도
어플을 켜고 본인인증을 한 다음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게
본인이 공인중개사인지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서울에서 거래하게 되면 한번 요청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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